캐시퐁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야기

국민연금 개선안 '소득보장 강화' 보고서, 10월 초 제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 안정'으로만 치우친 운영에 불만을 품고 사퇴한 위원들이 오는 10월 초까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마련해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새로운 틀이 제안되며, 복지 정책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한 쪽의 주장만을 반영한 개혁 방안이 국민적,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이 고려된 보고서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1969년생 이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보..